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1178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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